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대만에서 규모 7.4 지진이 발생했다. 이 시간 현재 피해 상황은 접수되지 않고 있으나 인근 지역의 인명 피해 및 재산 피해가 클 것으로 우려된다. 또한 지진 해일이 일 것으로 보인다. 벌써 일본 서남부에 지진해일이 도달했으며, 대만 지진의 여파로 일본 오키나와현에서는 최대 3ｍ 높이의 쓰나미 경보가 내려졌다. 진앙 근처에는 인구 35만명의 도시가 있다. 3일 오전 7시 58분(현지시간) 대만에서 규모 7.4의 지진이 발생했다고 유럽지중해지진센터(EMSC)가 밝혔다. EMSC에 따르면 지진은 대만 동부의 인구 35만명의 도시 화롄(花蓮)에서 남동쪽으로 7㎞ 떨어진 곳에서 발생했다. 진원의 깊이는 20㎞로 일단 관측됐다. EMSC는 애초 지진의 규모를 7.3으로 밝혔다가 7.4로 수정했다. 대만 지진의 여파로 일본 오키나와현에서는 최대 3ｍ 높이의 쓰나미 경보가 내려졌다. 로이터 통신은 이번 강진에 따라 타이베이에서도 강한 진동이 느껴졌다고 보도했다. 대만 중앙기상서도 3일 오전 7시58분께 대만에서 규모 7.4 지진이 발생했다고 전했다. 강진 10여분 뒤에는 6.5의 여진이 이어졌다. 대만 중앙기상서에 따르면 진앙은 북위 23
한국재난안전뉴스 최종걸 편집인 | 대한민국 곳간지기 기획재정부가 통 큰 결단을 내렸다. 반도체 전쟁을 벌이고 있는 국내 반도체산업에 통 큰 세제지원안을 내놨기 때문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 실에서 반도체 등 세제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발표 내용에 따르면 정부가 반도체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대기업 기준 8%에서 15%로 두 배 이상 올리고, 투자 증가분에 10% 세액공제를 추가했기 때문에 사실상 25%로 3배 이상 확대한 셈이다. 중소기업 역시 공제율이 16%에서 25%로 확대했다. 중소기업의 시설 투자 추가 세액공제율을 포함하면 최대 35%까지 늘어난다. 지난해 12월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대기업의 반도체 세액공제율을 6%에서 8%로 올리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통과된 지 11일 만에 정부가 여야안보다 그 폭을 확대한 것이다. 당초 반도체산업 지원과 관련한 세액공제율안에 대해 국민의힘은 20%, 더불어민주당은 10%, 기재부가 세수가 감소한다며 야당안보다 낮은 8%를 제시한 상태에서 기재부안 8%가 지난 12월 23일 국회에서 통과됐다. 하지만 11일 만에 세액공제율은 '금 나와라 뚝딱'으로 돌변
한국재난안전뉴스 최종걸 편집인 | 올 들어 지난 8월까지 우리나라 누적 무역적자는 247억 달러이다. 지난 1956년 수출입 통계를 작성한 이후 66년 만에 사상 최대 무역적자를 기록중이다. 무역적자에 이어 경상수지마저 적자로 돌아설 것이라는 전망이고 보면 연말까지 그 적자폭은 확대될 수 밖에 없다. 적자의 근본적인 요인을 들라면 에너지와 곡물 공급망 차질에 따른 원자재값 급등이 주범이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전 세계 에너지와 곡물 난을 촉발시켰기 때문이다. 미국이 주도 한 유럽과 우리나라 등은 동맹이라는 이름으로 러시아 제재에 동참해 사실상 러시아로부터 가스와 원유 그리고 곡물 수입을 스스로 차단했다. 30년전 대 공산권과 북방외교로 개방을 한 이래 역으로 스스로 빗장을 잠궜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간 전쟁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고 언제 끝날지 모르는 형국이다. 그만큼 인접국인 유럽연합과 우리나라 등은 에너지 가격 파동에 눈덩이처럼 늘어나는 무역적자에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누구를 위해 우리는 이 깊은 어둠의 터널을 선택했는지 자문해야 할 때가 아닌가 싶다. 동맹은 시름하고 있는데 동맹의 가치와 기치를 내건 미국은 제조업 부활을 외치면서 동맹에게 불이익
한국재난안전뉴스 최종걸 편집인 | 미국과 중국 간 첨단기술 대결에 한국이 고래 등 싸움에 새우 등 터지는 상황이다. 지구라는 같은 공간에 살면서도 하나의 태양만이 있다는 미국 측 제국의 논리에 중국이 인정할 수 없다는 무언의 대결이 결국 주변국을 통한 압박에서 급기야는 겁주기까지 동원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의 미중 대결구도는 돌이켜보면 미국이 지난 1979년 중국과 국교를 정상화시킬 때부터 예상된 일이었을지 모른다. 중국을 세계의 공장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준 건 미국이었기 때문이다. 덕분에 중국은 지금 미국의 국내총생산(GDP) 74%까지 치고 올라갈만큼의 경제적 자립국가로 성장했다. 유일하게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반도체와 군사 분야이다. 그 반도체와 군사분야만큼은 미국이 양보할 수 없다는 게 현 미중간 갈등의 쟁점이다. 여기에다 미래차 시장인 자율주행 겸 전기차 시장까지 가세하고 있다. 자율주행차와 전기차는 반도체와 배터리가 없으면 무용지물이나 다름없다. 이를 사수하기 위해 미국은 한국, 대만, 일본에게 ‘칩4동맹’ 참여 요구에 이어 지난 7일(현지 시각)에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상원에서 통과시켰다. 조만간 하원에서도 통과될 것으로 보여
한국재난안전뉴스 최종걸 편집인 | 미국 정부가 우리에게 중국 견제용으로 보이는 요구 강도를 갈수록 높이고 있다. 이번에는 반도체 칩 설계, 설비, 생산 핵심국가인 ‘칩4(Chip4) 동맹’에 우리나라도 다음 달까지 참여여부를 결정해 달라고 요청했다는 보도이다. 칩4동맹은 미국이 한국, 대만, 일본 등 4개국 간 반도체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3월 꺼내 든 구상이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중국의 반도체 자립을 봉쇄하기 위한 전략으로 볼 수 있다. 반도체 공급망에서 중국을 배제시키려는 의도이다. 동맹은 서로 협력해서 같이 잘 해보자는 의미를 담고 있지만 ‘칩4동맹’은 우리에게 동맹의 댓가로 ‘사느냐’, ‘죽느냐’의 함정이 도사리고 있다는 점이 문제이다. 반도체 원천 설계기술은 미국, 설비와 소재는 네덜란드와 일본, 생산은 한국과 대만으로 분업화돼 있지만 우리는 반도체 생산에 필요한 소재 수입처와 생산에서 수출하는 주요국이 중국이라는 점 때문이다. 반도체 생산에 필요한 수입과 수출 주요국이 중국인데 중국을 견제하는 ‘칩4동맹’에 동참해달라는 요구를 받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 말 이후 한국의 무역적자 신호가 이어지면서 고착화하는 주요 수출지표를 보면 확연히 알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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