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재난안전뉴스 최종걸 편집인 | 대통령 집무실이 청와대에서 용산 국방부 청사로 옮기는 첫 조치가 취해졌다. 6일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의 국방부 청사로 이전하는 데에 쓰일 360억원 규모의 예비비 지출안이 통과됐기 때문이다. 왕조시대에 왕실이 옮기는 소위 천도는 신라, 고려, 조선 등으로 이어지는 동안 수백 년 단위로 옮겼다. 경주, 개성, 그리고 서울이다. 서울의 경우 조선시대때부터 일제 강점기 그리고 해방이후 문제인 대통령시절까지 그 주변이었다. 대략 630여년 왕과 대통령이 집무했던 곳이다. 그곳을 전광석화같이 옮기기로 결정했고 결정한지 37일여만에 본격적인 절차에 착수한 것이다. 대통령 집무실이 전혀 다른 공간으로 이전하는 것은 천도나 다름없는 지각변동을 예고한다고 볼 수 있다. 수백 년이 걸리는 집무실 이전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당선되자마자 공약대로 이전결정을 했기 때문이다. 제왕적 권위의 상징을 청와대로 규정하고 탈권위를 표방한 정치적 행위로 보인다. 대통령 집무실을 옮기기로 결정했고, 또 옮기는 절차에 착수 했으니 대통령 집무실은 집권자의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옮길 수 있다는 물꼬를 튼 셈이다.
한국재난안전뉴스 최종걸 편집인 | 우리말에 구관이 명관이라는 속담이 있다. 옛 인물이 현재 인물보다 상대적으로 나을 때 쓰는 말이다. 3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함께할 새 정부 초대 국무총리로 한덕수 전 총리를 지명했다. 구관을 다시 불러들인 셈이다. 청문회 절차를 거치면 한덕수 총리 지명자는 새 정부 내각을 책임진다. 지휘 여부에 따라 명관이 맞다는 것을 증명해 보일 수 있다. 역대 두 차례 총리를 역임하는 고령층에 속한다는 점에서 그렇다. 순수 행정 관료로 첫 발을 내디딘 한 총리 지명자는 평생을 재무기획, 통상, 외교, 총리에 이르기까지 국정 경험을 다양하게 축적한 인물로 평가된다. 새 정부가 출범해서 어색할 수 있는 행정부를 조기에 안정시키고자 구관을 소환했을 수 있다. 어쩌다 공무원이 된 정치인이 아닌 평생을 공직에서 벗어나본 적이 없는 인물이기 때문이다. 한 후보자는 경기고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1970년 행정고시에 합격, 주로 경제·통상 분야에서 일한 엘리트코스를 거친 상징 인물이다. 김영삼 정부에서 대통령 통상산업비서관, 통상산업부 차관, 김대중 정부 때 통상교섭본부장과 대통령 경제수석 비서관, 노무현 정부 때는 국무조정실장(장관)과
한국재난안전뉴스 최종걸 편집인 |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의 회동으로 갈등 이슈가 줄어들고 화합 국면으로 접어드나 했더니, 또 새로운 '껀'으로 양측이 치닫고 있다. 바로 '알박기' 이슈다. 내용을 보니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인수위원회(인수위)가 지난 28일 선임된 박두선 신임 대우해양조선 사장 인사를 두고 ‘알박기’ 인사라고 규정했다. 한걸음 더 나아가 “비상식이고 몰염치한 처사”라며 감사원에 면밀히 조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다분히 청와대 측을 겨냥한 인수위의 이례적인 브리핑이었다. 인수위로는 향후 5년의 국정을 책임져야 하는 만큼, 정부 부처는 당연한 것이고, 주요 기관의 인사를 매우 중요하게 받아들이는 것은 상식이다. 하지만 국가기관도, 공공기관도 아닌, 조선회사의 사장 자리 인선에 대해 브리핑까지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인수위로서 '민감지수'가 높아진 것은 이해하지만, '오버했다'는 느낌이 다분하다. 대주주인 산업은행도 골머리를 썩고 있는 부실기업 처리방안이 아닌 내부 승진 사장을 알박기로 몰아붙이며 현 청와대를 공격했기 때문이다. 대우조선해양은 우리 산업정책의 구조적인 처리방안이 무엇인지를 묻고 있는 대표적인 기업이다. 가장
한국재난안전뉴스 최종걸 편집인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이르면 이번주말 국무총리 후보자를 지명할 것이라는 보도다. 이와 함께 각 부처 장관 후보군도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 능력 있는 인물론을 내세운 만큼 숨은 실력자들의 출현을 기대하는 바가 크다. 새 정부의 초대 총리와 장관들은 앞으로 5년 대한민국을 이끌 정부의 첫 단추라는 점에서 당연한 관심사이다. 특히 지난 대선 때 후보들에 대한 비호감이 호감보다 높았던 만큼 승자와 패자에 대한 갈등의 골이 높다. 윤 당선인이 이끌고 있는 인수위원회가 출범한지 20여일이 지났지만 여론은 여전히 비호감은 높아지고 있고 국정운영에 대한 기대감은 갈수록 낮아지고 있다. 출범도 전에 여론까지 경고등이 켜진 셈이다. 비호감의 연장선이라 할 수 있다. 인수위가 출범한 이후 인수인계보다는 질타와 군림처럼 보이는 모습에 대한 역풍일 수 있다. 지난 70여년 유지해왔던 대통령 집무실부터 영부인 일정을 챙기는 대통령 제2부속실 폐지는 새 정부의 상징처럼 비쳐진다. 이 같은 상징이 인수인계 우선순위인지 여전히 갑론을박이다. 인수위가 지난 29일까지 각 정부 부처로부터 업무 보고를 받았고 오늘까지 분과별로 국정과제를 검토한다고 한다. 이
한국재난안전뉴스 최종걸 편집인 | 지난 대선 기간 중 여야 후보들의 공약을 보면 서로 경쟁적으로 상대방 후보 공약을 표절하다시피 비슷비슷한 사안들이 많았다. 얼핏 보기에는 그 나물에 그 밥처럼 보였다. 누가 대통령이 되던 공약에는 특이한 사항이 없었다. 문제는 공약이 빈말에 그치지 않고 입법을 통해 실현할 수 있느냐 였다. 실행 1호라 할 수 있는 대통령 집무실 광화문 시대도 용산시대로 바뀌었고 이마저도 취임식과 함께 국방부건물 집무 여부는 미지수다. 하물며 나머지 공약은 국회라는 입법과정을 거쳐 법으로 명문화 하지 않고는 한 발짝도 못나간다. 인수위원회가 뜬금없이 주택임대차보호 3법 폐지를 들고 나왔지만 이 역시 국회에서 법을 폐기하거나 수정하지 않고는 공염불로 끝날 수 있다. 국회라는 통과문을 지나야 가능하기 때문이다. 청와대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인수위원회가 20여 일간 팽팽한 공방을 벌이는 사이 한 가지 주목할 만한 제안이 나왔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대표가 29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국민의힘에 대선 공통공약 추진기구를 구성하자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에서 "대선(에서 제시한) 공통된 공약을
한국재난안전뉴스 최종걸 편집인 |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8일 청와대 녹지원 영접부터 상춘재 만찬까지 2시간51분 동안 회동을 했다. 현 대통령과 당선인간에 가장 늦게 만났지만 가장 긴 시간동안 회동을 했다고 한다. 19일간이란 공백을 긴 만남의 시간으로 해소했을 것으로 보인다. 19일간의 공백 기간동안 한 차례 회동이 불발된 것을 포함한 대통령 집무실 이전, 한국은행 총재 및 감사원 감사위원 인사권 등 여러 사안들이 동시 다발로 불거졌다. 신구 권력간 권력투쟁으로 비춰질 수 있는 조짐들이 곳곳에서 나왔다. 그러는 사이 윤 당선인에 대한 국정수행 여론은 역대급으로 낮게 나왔다. 여론은 국민의 시선인 만큼 외면하기도 어렵다. 그만큼 윤 당선인과 당선인측이 국민에게 뭔가 기대치에 부응하지 못했다고 볼 수 있다. 여론조사 기관마다 특정 사안에 대해 시시 때때로 여론조사에 나서고 있고 현 문 대통령에 대해서도 2주일간격으로 여론조사를 한다는 점에서 피해갈 수도 없는 민심 읽기이다. 민심을 얻는 길이 무엇인지 되돌아봐야 할 때다. 조만간 인수위원회(인수위)는 정부 부처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무리한다고 한다. 이를 토대로 새 정부에 대한 국정목표와 정부
한국재난안전뉴스 최종걸 편집인 |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이 28일 청와대에서 만찬 회동을 한다고 한다. 윤 당선인 측에서 지난 16일 오찬 회동을 4시간 앞두고 취소한 이후 이번에는 만찬 회동으로 양측이 합의한 것으로 보인다. 예정대로 만난다면 19일만의 회동이다. 그간의 사정을 보면 만나기도 전에 선주문을 내걸고 조건부 만남을 전제로 한 듯한 측근들의 입방정이 걸림돌이었던 만큼 이번 회동은 그런 추측성 주문은 없어야 한다. 청와대와 윤 당선인측 특히 윤 당선인이 오늘 청와대 회동에 대해 “특별히 의제는 없다...민생 안보 얘기가 나올 것”이라고 밝힌 만큼 있는 그대로 청와대는 축하 덕담이 우선이고, 윤 당선인은 취임을 준비하는 당선인답게 대통령의 현안을 듣는 자리가 됐으면 한다. 주문하고 싶다면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간에 이번 회동을 계기로 남은 인수 인계기간에도 협치 할 기회를 더욱더 자주 만들어야 한다. 기타 인수 인계는 현재 인수위원회가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할 수 있는 현 대통령과 당선인간의 인수인계 이다. 직접 마주하고 듣고 또 듣는 시간이 되야 한다. 그래야 인수위원회가 놓칠 수 있는 크게 보고 멀리 보는 기회를 찾을 수 있을지도
한국재난안전뉴스 최종걸 선임기자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25일 오후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통화를 했다고 당선인측이 밝혔다. 윤 당선인은 시주석과 첫 통화를 하면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실현과 한반도 정세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양국이 긴밀히 협력해 나가자"고 요청했다. 윤 당선인은 북한의 전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와 관련해 시 주석에게 "북한의 심각한 도발로 인해 한반도 및 역내 긴장이 급격히 고조돼 국민적 우려가 크다"고 강조했다고 한다. 당선인 측에 따르면 두 사람은 이날 오후 5시 30분부터 25분간 통화하는 가운데 올해 한중 수교 30주년을 맞아 새로운 한중관계 발전을 이뤄나가자는 데 뜻을 같이했다. 특히 윤 당선인 취임 후 이른 시일 내 두 사람의 만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긴밀히 소통해 나가기로 했다고 당선인 측은 전했다. 이에 시 주석은 한중 양국을 '이사 갈 수 없는 가까운 이웃'이라며, "양국관계의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발전을 촉진함으로써 양국과 두 나라 국민들에게 혜택을 가져다줄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말했다. 윤 당선인과 시 주석은 양국의 고위급 전략적 소통을 활성화해 한중관계 현안을 잘 관리해 나가자는
한국재난안전뉴스 최종걸 편집인 | 들어오는 정권과 떠나는 정부사이에 밀당을 넘는 권력투쟁이 전면전으로 치닫고 있다. 급기야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까지 나섰기 때문이다. 서로 상대방을 향해 날선 공방을 벌이는 대열에 가담했다. 보기에 따라서는 '치킨게임'(닭싸움)이라는 표현도 아깝지 않다. 주요국 정상들과는 이런 저런 덕담과 축하인사를 하면서도 정작 대통령과 대통령 당선인은 상대방을 향해 삿대질하는 형국이다. 양측 측근들간 말싸움을 지켜보다 분에 찬 모습이다. 속된 표현으로 애들 싸움이 어른 싸움으로 번지는 양상이다. 그 싸움의 장에는 코로나 확진자가 연일 세계 1위를 기록중이고, 무역 주요국들의 전쟁 때문에 수출입은 차질을 빗고 있고, 이웃인 북한은 동해와 서해 해상에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를 번갈아 가며 하고 있다. 포문은 문재인 대통령이 먼저 열었다. 지난 24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의 회동에 대해 “두 사람이 만나 인사하고 덕담 나누는데 무슨 협상이 필요합니까”라며 “다른 이들의 말을 듣지 말고 당선인께서 직접 판단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윤석열 당선인과 측근들도 맞받아쳤다. 윤 당선인은 전날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지
한국재난안전뉴스 최종걸 편집인 | 23일 0시 기준으로 코로나 19 하루 확진자가 또다시 49만881명으로 역대 두 번째 기록을 세웠다. 최근 62만명 돌파에 이어 두 번째이다. 누적 확진자도 1042만7247명으로 전 국민 5131만7389명(행정안전부 2021년 12월 주민등록인구현황) 기준 20.3%로 5명중 1명 이상이다.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다. 23일 기준이기 때문이다. 코로나 19가 다양한 변이 과정을 거치는 동안 감염 전파력이 높은 오미크론에서 이젠 스텔스오미크론이 유행한다고 한다. 오미크론 변이인 스텔스오미크론은 오미크론보다 전파력이 2배나 더 높고 더 빨라 감지가 어려워 스텔스라고 명명한 것 같다. 하늘에만 스텔스전투기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 안에도 스텔스 바이러스가 침투중이다. 최근 2주간(3월 10일~23일) 신규 확진자 추이는 '32만7532→28만2975→38만3655→35만182→30만9779→36만2288→40만666→62만1205→40만6896→38만1421→33만4665→20만9145→35만3968→49만881명'으로 전 세계 하루 확진자 나라별 최고기록에 도전하고 있다. 확진이 안 된 게 이상하다 할 정도의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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