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재난안전뉴스 최종걸 편집인 |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부터 최근까지 장관 등을 발탁하면서 강조하고 내세운 게 능력과 자질 그리고 실력 있는 사람이었다. 윤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인 지난 3월 인수위 현판식 직후 전체회의를 처음 주재하면서 “새 정부는 무엇보다 일 잘하는 정부, 능력과 실력을 겸비한 정부가 돼야 한다”라고 주문했다. 이후 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발탁한 장관들에 대한 부실인사·인사실패라는 지적이 있다는 취재진 질문을 받고 "전 정권 지명된 장관 중에 이렇게 훌륭한 사람 봤어요?"라고 되물었다. 해석 여하에 따라서는 발탁한 인사들이 문재인 정부 때보다 뛰어난 능력과 자질을 갖췄다는 뜻으로 읽혔다. 하지만 그 장관들은 임명도 되기도 전에 자진 사퇴했고, 취임후 100일도 지나지 않아 물러났다. 여전히 보건복지부 장관과 교육부 장관은 청문회 절차와 지명을 기다리고 있다. 그 와중에 이번엔 박진 외교부 장관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해임 발의에 직면했다. 해임 발의의 주된 이유는 대통령의 지난 5박7일간의 해외 순방시 외교 실책에 대한 문책을 해야한다는 취지로 보인다. 한마디로 압축하자면 대통령이 주문한 능력과 자질 그리고 실력이 결격과 무능으로 보인다.
가장 최근 여론은 윤 대통령이 믿고 싶지 않겠지만 이를 대변하고 있다. 대통령의 국정수행평가를 묻는 한국갤럽과 리얼미터 등 여론조사기관에 따르면 대통령의 국정수행평가중 부정평가가 20%대로 떨어진 가운데 기존 1위가 ‘인사 참사’에서 ‘무능’으로 순위가 바뀌었다. 윤 대통령의 해외순방중 조사한 가장 최근 여론조사라는 점에서 직시해야할 대목이다. 지금 우리는 가장 유능한 대통령과 능력과 실력 있는 장관들이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국내외 상황은 노심초사 형국이다. 수출강국이라고 자부했던 체면은 올해들어 누적 무역수지 급증으로 구겨지고 있고, 금융시장에서 오르기를 바랬던 주가는 곤두박질 치고 있는 반면 환율은 천정을 뚫고 있다. 금리는 미국 따라하기에 다른 방도가 없는 상황이다. 가장 믿었고 비정치적인 분야에서마저 실력은 고사하고 곳곳에서 곡소리가 나오고 있다. 치솟던 부동산과 아파트 값은 미국발 금리 인상이 부동산 대책의 황금열쇠가 되고 있다. 그간 치솟던 부동산 덕분에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등으로 거둬들인 세수만 100조원을 돌파해서 국고에 효자 역할을 했지만 부동산에 한파가 몰아치면 이마저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다.
오로지 믿고 싶은 건 미국밖에 없어보였지만 미국은 동맹과 투자를 요구한 반면 뒤통수로 되갚고 있다. 기대했던 한미정상 회담은 48초로 끝났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주제한 글로벌펀드에 1억 달러를 약속했던 장소에서 때아닌 구설로 5박7일간의 해외순방은 민주당으로부터 외교부 장관 해임 발의로 일그러졌다. 본인이 자초한 그 한마디까지 더했다. 사과 한마디였다면 순방의 모든 사안을 덮을 수 있었지만 끝내 언론 탓으로 돌렸다. 급기야는 대통령실이 MBC에 보도 경위의 자초지종을 따지는 공문을 보냈다. MBC가 대통령실의 공문에 답해야하는 산하 기관은 아니지만 이례적인 절차를 밟았다. 그런식이라면 대통령의 발언을 보도한 140여 개 사의 모든 언론사에 보내야 공정한 공문이라고 할 수 있다.
여론은 그런 대통령의 국정수행평가에 대해 무능을 1순위로 바꿔 답을 했다. 인사를 잘 못하면 무능소리 듣는다. 여론조사 결과가 나올 때마다 국민만 보고 가겠다는 다짐의 결과가 회복하기 어려운 국면으로 가고 있다. 국민만 볼 게 아니라 국민에게 물어야 한다. 답이 뭐냐고 묻고 그 답대로 가야한다. 여론조사가 대신해서 대통령의 국정수행평가 부정 항목중 1위를 무능하다고 답했으니 국민이 바라보는 능력과 실력을 겸비한 인물들을 찾아보시라. 대통령과 국민이 능력과 실력에 대한 판단 기준이 다른 만큼 이번에는 국민이 원하는 인재들을 찾아야 할 때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