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마침내 '전공의 복귀' 문제로 정부·의료계 수련협의체가 첫 회의를 연다. 복지부 2차관·수련병원협의회·대전협 비대위 등 3자가 한 자리에 모인다. 이 자리에서 하반기 전공의 모집이 구체화된다 지난해 2월 의대 증원에 반발해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의 복귀 방안을 논의할 민관 협의체가 25일 가동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형훈 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약 90분간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수련협의체 첫 회의를 열고 의료계와 협의체 운영 방안과 일정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의료계에서는 복지부 심의기구인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유희철 위원장, 김원섭 대한수련병원협의회장, 박중신 대한의학회 부회장, 한성존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대위원장, 김동건 대전협 비대위원 등이 참석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첫 회의인 만큼 구체적인 안건이 논의된다기보다 앞으로 회의체를 어떻게, 어떤 일정에 따라 운영할지를 중심으로 회의가 진행될 것 같다"고 말했다. 하반기 전공의 정기 모집 공고가 임박한 만큼 사직 전공의들의 수련병원 복귀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도 논의될 수 있다. 통상 정기 모집 공고는 7월 말께 이뤄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정은경 신임 보건복지부 장관은 1년 반동안 이어온 의정 갈등과 관련, "의사배출 2년이상 공백 땐 여러모로 어려움이 가중된다"고 말하고 "신속히 정상화하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특혜 지적이란 말도 있지만, 일방적 정책으로 시작된 것을 감안해야 한다"며 국민 눈높이에서 생각하겠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22일 취임식 후 출입기자단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정은경 복지장관은 또 "적정 의료인력 과학적 추계·국민 중심 의료개혁"등을 밝혔다. 정 장관은 특히 "2년 이상 의사 배출에 공백이 생기면 환자분들이나 국민들 입장에서도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다"며 "국민 눈높이로 신속하게 정상화할 수 있는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을 찾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의대생·전공의들에 대한) 특혜에 대해 굉장히 따가운 지적이 있다는 건 잘 알고 있다"면서도 "일방적인 정책으로 시작된 일들이라는 것도 좀 감안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가 보도한 바에 따르면, 정 장관은 의사·전공의 단체가 대화를 희망한다는 메시지를 낸 데 대해서는 "국민 눈높이로 의료 정상화를 어떻게 빨리할 건가에 대한 열망을 담았다고 생각한다"며 "좀 더 긍정적인 자세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지난해 환자 안전사고가 1년 전보다 9% 늘어난 20000여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1%는 중증·사망사고다.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이 최근 발간한 국내 첫 '환자안전 연례보고서' 에서 나온 수치다. 보고서에 따르면, 다만 이들 사고 10건 중 6건은 환자에게 위해(危害)가 없었고, 중증·사망 사고는 1% 수준이었다.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은 지난해 추진한 환자 안전 정책 성과를 종합해 이런 내용을 담은 국내 첫 환자 안전 연례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16일 밝혔다.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은 환자안전법에 따라 환자 안전사고를 관리하는 전문기관인 중앙환자안전센터를 위탁 운영하고 있다. 중앙환자안전세터에 따르면 지난해 환자 안전 보고학습시스템에는 안전사고 2만2천118건(월평균 1천843건)이 보고됐다. 이는 1년 전보다 9.1% 늘어난 수치다. 환자 안전사고는 2020년 1만3천919건에서 이듬해 1만3천146건으로 줄었다가 이후 매년 늘고 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사고는 서울(25.9%)을 비롯한 수도권에서만 47%가 발생했다.의료기관 내 사고 발생 장소는 외래진료실(39.3%), 입원실(32.2%) 등의 순으로 많았다.사고는 늘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의정갈등이 마침내 출구가 보인다. 의대생들이 복귀를 선언한데 이어 전공의 논의도 속도가 붙고 있다. 의대생들은 정부와 대학에 공을 넘긴 상태다. 이에따라 학사 정상화가 가시화되고 있다. 전공의 단체도 14일 국회 간담회를 열 계획이다. 이들 단체도 9월 복귀 선결조건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약 1년 반이나 학교를 떠나있던 의대생들이 전격적으로 복귀를 선언하고 나서면서 장기간 이어진 의정 갈등에 출구가 보이고 있다. 학생들의 복귀 길을 열어주기 위한 정부와 대학의 대책이 조만간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의 복귀를 위한 논의도 속도를 내고 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의대생 단체인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는 12일 국회 상임위, 대한의사협회(의협)와 함께 입장문을 내고 "국회와 정부를 믿고 학생 전원이 학교에 돌아감으로써 의과대학 교육 및 의료체계 정상회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의대생들이 지난해 2월 정부의 의대 2000명 증원에 반발해 '동맹 휴학'에 나선 지 약 1년 5개월 만이다. 의대생들은 이후 지난해 7월 정부가 유급 면제와 국시 추가 실시 검토를 제시했음에도 복귀를 택하지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2024년 우리나라 전체 노숙인 규모는 1만 2725명으로 2021년 대비 1679명(11.6%) 감소했다. 보건복지부는 10일 「2024년도 노숙인 등의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이들의 주요 수입원은 ‘공공부조’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장 필요한 지원은 ‘소득보조’라고 밝혔다. 또한 실태조사 결과, 노숙인 등 전체 규모는 감소하였으며, 거리노숙인의 수도권 집중도와 시설노숙인의 고령화 수준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1→’24년) ▲ 규모 (1만 4404명 → 1만 2725명), ▲ 거리노숙인의 수도권 집중도 (74.5% → 75.7%), ▲ 시설 노숙인 중 노인 비율 (32.7% → 36.8%). 거리노숙인의 노숙 계기는 ‘실직’(35.8%)이 가장 많았으며, 생활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는 ‘단체생활과 규칙 때문에’(36.8%)의 응답이 가장 많았다. 숙인의 미취업률은 75.3%로 ’21년 75.7%와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요 수입원 중 공공부조에 의한 수입이 47.8%로 가장 높은 비율이었고, 지출 비중은 식료품비(39.1%), 술‧담배(18.8%), 생활용품비(13.4%) 순으로 나타났다.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직원이 건강해야 기업이 성장한다”. ‘2025년 건강친화기업 인증’ 신청이 시작됐다.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30일부터 6월 20일까지 2025년 건강친화기업 인증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건강친화기업 인증제도는 「국민건강증진법」 제6조의2에 근거하여, 직장 내 문화와 환경을 건강 친화적으로 조성하고 직원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적극 지원하는 모범 기업을 인증하는 제도다. 2022년 제도 도입 이후 현재까지 총 67개 기업이 건강친화기업으로 인증받았다. 인증심사는 경영진의 건강친화 환경조성 노력, 지역사회 건강친화 공헌활동 참여, 기업 특성에 맞는 직원건강증진 프로그램 계획 및 추진, 직원 만족도 등 총 10개 영역을 평가한다. 건강증진, 산업보건, 기업경영 등 관련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인증심사단이 6월부터 9월까지 서류 및 현장심사를 실시하며, 이후 10월 건강친화기업 인증위원회 심의를 거쳐 11월 건강친화기업을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건강친화기업 인증제도 누리집에서 제도 개요, 신청 방법, 심사 항목, 인증 절차 등을 확인할 수 있다. 기업들의 원활한 신청을 돕기 위해 비대면 방식으로 심사지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의료분쟁 조정 환자대변인’ 제도를 도입해 환자 권익 보호한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는 56인의 변호사를 대상으로 '의료분쟁 조정 환자대변인’ 위촉식을 16일 가졌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원장 박은수)은 16일 한국 프레스센터(서울 중구 소재)에서‘의료분쟁 조정 환자대변인’위촉식을 개최했다고 이날 밝혔다. 의료분쟁 조정 환자대변인은 의료사고로 인한 분쟁 조정 시, 환자를 법적·의학적으로 조력하는 대변인을 지원해 조정 과정에서 느끼는 어려움을 해소하고, 당사자의 실질적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사업이다. 정부는 의료사고 발생 우려로 인한 필수의료 기피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의료사고 안전망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이번 사업 또한 환자대변인을 통해 의료분쟁 조정을 활성화하고 조정제도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 의료사고로 어려움을 겪는 의료인과 환자 모두를 보호하기 위해 추진된다. 정부는 공모와 심사를 거쳐 의료사고 분야에서 전문성과 경험을 가진 변호사 56인을 선정․위촉하였다. 위촉된 대변인은 사전 교육 등을 거쳐 2년간, 환자대변인으로 활동하게 된다. 보건복지부 정윤순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축사를 통해“환자대변인의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날이 갈수록 마약이 범람하고 있다. 마약류 중독은 예방과 단속뿐만 아니라 지속가능한 치료와 재활 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중독치료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치료보호기관의 전문성 확보 등 치료역량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마약이 사회문제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기관을 최우선적으로 전문성을 높여 대책을 세워나가기로 한 것이다. 보건복부는 7일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기관 종사자 역량 강화를 위해 「마약류 중독치료 전문인력 양성 교육과정」개발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의사, 간호사, 정신건강전문요원 등 치료보호기관의 종사자에게 필요한 전문성과 실무역량을 체계적으로 교육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따라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 중독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사)중독포럼과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교육과정 개발을 추진하게 됐다. 중독포럼은 중독 분야 연구 및 실무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된 법인으로, 중독 예방 홍보‧교육‧출판사업, 중독 치료 재활 지원사업, 중독 폐해 조사 및 연구 사업 등을 실시하고 있다. 최근 마약류 중독자는 늘어나고 있으나, 표준화된 전문교육과정의 부재로 인해 일부 치료보호기관 중심으로만 중독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전공의들의 태도가 달라졌다. "정부가 특례 열어준다면 복귀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의사 커뮤니티에선 복귀 의향을 묻는 글이 올라오고, 지난 30일 기준 120명이 참여해 75% 가 동의했다. 이들은 진지하게 투표해보자는 분위기다. 서울대병원 전공의 비대위은 대전협과 별개로 내부 의견 수렴을 진행 중이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내년 전문의 시험 응시 자격을 얻기 위한 시한이 다가오는 가운데 전공의들 사이에서 정부에 수련 특례를 요청해 병원에 복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30일 정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의사 커뮤니티인 메디스태프에는 전날 오후 정부가 전공의 수련 특례를 인정해줄 경우 복귀 의사를 묻는 투표 글이 게재됐다. 이날 오후 기준으로 이 투표엔 120명이 참여했고 복귀한다는 응답률이 75%, 복귀하지 않겠다는 답이 25%다. 투표 글에는 "(매번) 투표하면 전반적으로 특례 원하는 비율이 75% 정도로 일정하게 나오는 듯", "항상 67∼73% 사이로 동일함" 등의 댓글이 달렸다. 이 커뮤니티는 전공의 외에도 다른 직역 의사와 의대생도 이용하기 때문에 투표자 전원이 전공의인지는 불분명하다. 더욱이 투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비싼 약약값은 내리고 신약에 대한 접근성은 높인다. 정부가 약제비 관리 강화에 나섰다. 정부가 국민 의료비 부담을 더는 동시에 필요한 신약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약제비 관리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25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지난달 '약제의 결정 및 조정 기준' 고시를 개정해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에서 적용할 수 있는 최대 약가 인하율을 12.5%까지 확대했다.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은 건강보험 재정 안정을 위해 의약품 사용량이 예상보다 많을 경우 제약사와 건보공단이 약가 인하를 협상하는 제도다. 약이 많이 팔릴수록 가격을 낮춰 보험 재정 부담을 줄이고 합리적인 약품비 지출을 유도하려는 목적이다. 예상 청구액을 초과하거나 전년 대비 사용량이 일정 수준 이상 늘면 협상 대상이 된다.건보공단 관계자는 "개정안 시행으로 청구 금액 증가율이 높은 고가 약품의 인하율을 높여 약제비 지출 관리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다만 실제 약가 인하율은 제약사와의 협상을 통해 결정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건보공단은 급여 의약품 전체 품목에 대한 동일 제품군 분류 작
한국재난안전뉴스 | 주소 : (028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23길 47, 603-486호 | 전화번호 : 02-735-0274
등록번호 : 서울,아53882 | 등록일 : 2021-08-11 | 발행일 : 2021-08-11 | 발행인 : 김찬석 | 편집인 : 이계홍
Copyright @한국재난안전뉴스 Corp.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