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의대 정원이 돌아돌아 기존 모집 정원인 3058명으로 확정됐다. 지난해 2월 모집 정원 2000명 증원 발표 이래 1년여동안 의정 분쟁을 일으키며 혼란을 가중시켰던 결과가 이런 것인가 하여 의학계나 국민들이 어리둥절해하고 있다. 

이주호 교육부총리는 17일 "논란을 매듭지었다. 앞으로 의료개혁에 힘을 모아야 한다"고 했지만, 돌아온 메아리는 힘이 붙지 않았다. 교육부는 내년 의대 모집인원을 3058명으로 확정하고 오는 5월 말 의대별 인원을 공표한다고 밝혔다.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은 지난해 2월 의대 정원을 5058명으로 2000명 늘린 지 1년여 만에 다시 2024학년도 정원과 같은 수준으로 되돌아갔다. 그 많은 갈등과 대립이 빚어진 결과가 '도돌이표'로 돌아온 것인가 하여, 무력감이 들 정도다. 따라서 행정 실패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의대교육 정상화가 시급하다는 대학 총장과 의대 학장단의 건의를 받아들여 이같이 모집 정원을 2024년 수준으로 동결하기로 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6학년도 의과대학 모집인원 조정 방향' 브리핑에서 내년 의대 모집인원을 확정·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지난달 7일 정부가 의대교육 정상화를 위해 의대생들이 3월 내 전원 복귀할 경우 내년 의대 모집인원을 증원 전인 3천58명으로 되돌리겠다고 밝힌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지난달 말에서 이번 달 초 사이 사실상 의대생 전원이 등록·복학 신청을 완료했다. 다만 일부 의대에선 학생들이 '등록 후 투쟁' 방침을 밝히며 수업 거부에 나서 실질 복귀율은 40개 의대 전체 학년 평균 25.9%에 그쳤다.

교육부는 학생들의 수업 참여율이 예과는 22%, 본과는 29% 수준이라고 밝혔다. 유급 대상자를 포함해 재학생 1만9760여명을 대상으로 취합한 통계다. 학년별 수업 참여율은 본과 4학년이 35.7%로 가장 높았다. 지역별로는 서울 소재 의대 40%, 지방대 22% 정도였다. 참여율 50%가 넘는 의대는 4곳에 불과했다.

교육부는 "현재 의대생 수업 참여가 당초 의총협과 의대협회가 3월에 제시한 수준에 못 미치는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다만 "의총협은 1년 이상 지속된 의정갈등으로 인한 의대교육의 어려움을 타개하고, 수업 복귀 및 의대교육 정상화를 반드시 실현하기 위해 2026학년도에 한해 각 대학이 의대 모집인원을 증원 전인 2024학년도 입학정원으로 확정해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이번 결정의 배경을 설명했다.

의총협 일각에선 전원 복귀가 지켜지지 않았으니 3058명은 안 된다는 소수 의견도 있었지만, 전날 열린 긴급회의에서 의대생 수업 참여 유도를 통한 의대교육 정상화를 위해 3058명으로 가는 게 바람직하다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의대협회 역시 수업에 참여하는 의대생뿐만 아니라 아직 망설이는 의대생의 수업 참여 계기를 마련하고, 조속한 의대교육 정상화를 위해 내년 의대 모집인원 조정을 확정해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이 부총리는 "대학의 교육을 책임지는 의총협과 의대협회의 건의를 무겁게 받아들여 총장과 학장님들의 의사를 존중해 수용하기로 결정했다"며 "모집인원 조정을 통해 2026학년도 대학 입시의 불확실성을 조속히 해소하고 대학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의대교육 정상화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분석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의대 모집인원 조정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에도 나선다. 각 대학은 총 3천58명 내에서 의대별 변경된 모집인원을 반영한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 사항을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에 이달 말까지 제출해야 한다. 이후 대교협 승인을 거쳐 의대별 최종 모집인원이 5월 말 공표된다.

이 부총리는 "일부 학생은 학사 유연화 조치를 기대한다는데 다시 한번 명확히 말하면 더는 의대생을 위한 특별한 조치를 하기는 어렵다"며 "타 단과대학과의 형평성, 대학의 교육 여건을 고려해 대학은 학칙을 원칙대로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치밀하고 정교하지 않은 어설픈 정책 대안에 무작정 밀어붙이기 식의 난맥상으로 인해 의정 분쟁이 가속화함으로써 정부 불신이 커졌다. 제대로 의료 혜택을 받아야 할 국민이 희생을 강요당했다는 점에서 우선 정부가 책임을 통감하고, 사전 대화를 통한 조정력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