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사이버보안을 국가안보의 중심으로”

"사이버보안, 사후 대응서 선제 예방으로
범정부 총괄기구 ‘사이버 차르’ 구상
보안체계 대수술 신호탄 되나

한국재난안전뉴스 박종열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3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47회 국무회의에서 인공지능(AI) 발달로 해킹 기술이 지능화·고도화·일상화되고 있다며 기존의 점검과 사후 대응 중심 보안 체계의 한계를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공과 민간을 아우르고 분산된 보안 기능을 총괄 조정할 강력하고 실효적인 '사이버 보안 차르'  구성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이 사이버보안 체계의 근본적 혁신과 범정부 차원의 통합 대응기구 구성을 주문한 것은 단순한 보안 강화 지시를 넘어 국가 사이버안보 정책의 방향 전환을 예고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 대통령 발언의 핵심은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사이버보안을 정보통신 분야의 기술적 문제에서 국가 경제와 안보를 좌우하는 전략적 문제로 인식했다는 점이다. 오늘날 사이버 공격은 개인정보 유출이나 기업의 업무 마비에 그치지 않는다. 금융거래 중단, 통신망 장애, 에너지 공급 차질, 행정서비스 마비 등 사회 전체의 기능을 위협할 수 있다.

 

둘째, 사고가 발생한 뒤 피해를 수습하는 방식에서 공격 자체를 사전에 차단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셋째, 부처별로 분산된 보안 기능을 통합해 국가 차원의 대응력을 높이겠다는 의지다. 특히 대통령이 직접 ‘사이버 보안 차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기존 조직 간 협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판단을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대통령 발언은 인공지능을 활용한 해킹이 급속도로 고도화되는 상황에서 개별 기관의 보안점검과 사고 발생 이후의 대응만으로는 국가 핵심 시스템을 보호하기 어렵다는 위기의식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공공과 민간에 흩어진 보안 기능을 총괄 조정하는 이른바 ‘사이버 보안 차르’ 기구 구상을 직접 언급한 것은 사이버보안을 개별 부처의 기술적 업무가 아니라 국가 차원의 핵심 안보 과제로 격상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다만 새로운 조직을 만드는 것만으로 사이버보안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전문가들은 실질적인 권한과 예산, 전문인력, 민관 협력체계를 갖추지 못한다면 또 다른 행정조직에 그칠 수 있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해킹은 하나의 공격인데 대응은 여러 기관으로 분산

 

우리나라 사이버보안 체계의 주요 문제 중 하나는 업무와 권한이 여러 기관에 분산돼 있다는 점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민간 정보통신 분야의 침해사고 대응을 담당하고, 국가정보원은 국가·공공기관의 보안과 사이버안보 업무를 맡는다.

 

금융 분야에서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금융보안원 등이 역할을 수행하며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서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별도의 조사와 감독을 담당한다.

 

문제는 하나의 사이버 공격이 여러 영역에 걸쳐 발생할 경우다. 예컨대 통신사의 해킹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되고 금융서비스까지 영향을 받는다면 여러 기관이 동시에 관여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신고와 조사, 기술 분석, 피해자 통지, 재발 방지 조치가 기관별로 나뉘면서 대응이 복잡해질 수 있다.

 

전문가들은 이처럼 사이버 침해사고의 신고·조사 체계가 금융·공공·민간 분야별로 달라 기관 간 공동 대응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관련 조직이 많으면 사고 발생 시 누가 최종 책임을 지고, 누가 기관 간 대응을 지휘하며, 누가 필요한 조치를 강제할 수 있는가라는 문제가 생긴다.

 

염흥열 순천향대 정보보호학과 명예교수는 국내 사이버안보 체계를 국가안보실 중심의 ‘느슨한 분산형 구조’로 진단하고, 부처 간 조정 기능이 상대적으로 약하다고 지적했다.

 

각 기관이 자신의 업무를 수행하더라도 전체 상황을 통합적으로 판단하고 대응을 조정하는 기능이 약하다면 국가 차원의 사이버 방어에는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

 

사후 점검 중심 보안의 한계…AI 해킹은 속도와 규모가 다르다

 

기존 보안정책은 보안점검, 취약점 진단, 보안패치, 사고 발생 후 조사와 복구에 상당 부분 의존해왔다.

그러나 AI는 공격자가 취약점을 탐색하고, 공격 코드를 작성하며, 피싱 메시지를 제작하는 데 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다.

 

AI를 활용하면 개인별 특성에 맞춘 정교한 피싱 메시지를 대량으로 만들거나, 공개된 취약점을 분석해 공격 대상을 빠르게 찾아낼 수 있다.

 

보안 시스템을 우회하는 공격 역시 더욱 정교해질 수 있다. 문제는 보안점검이 끝난 시점에도 새로운 취약점이 발견될 수 있다는 점이다. 정기점검만으로는 공격자가 실시간으로 변화시키는 공격 방식에 대응하기 어렵다.

 

보안 전문가들이 강조하는 것도 보안점검 결과나 인증서 보유 여부보다 실제 시스템이 공격을 탐지하고 방어할 수 있는지를 지속적으로 검증해야 한다는 점이다. 

 

기존 보안인증과 점검이 필요 없다는 뜻은 아니다. 다만 서류와 체크리스트 중심의 관리에서 벗어나 실제 공격 상황을 가정한 검증과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미다.

 

‘사이버 차르’ 신설만이 해법인가

 

대통령의 구상에 따라 사이버보안 총괄기구가 만들어질 경우 가장 중요한 쟁점은 조직의 형태와 권한이다. 전담기구를 신설하는 방안과 기존 국가안보실 등 국가 차원의 조정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이 모두 검토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사이버보안 컨트롤타워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조직 신설 자체보다 실질적인 권한과 실행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새로운 기구가 만들어지더라도 기존 과기정통부·국정원·금융당국·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의 업무 관계가 정리되지 않으면 권한 중복과 책임 회피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임종인 숭실대 AI위원장은 “인간은 AI 에이전트의 해킹 위협을 따라갈 수 없다. 사이버보안의 패러다임 전체가 바뀌었으며, 정부와 민간 모두 방어 방식을 재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처벌과 규제를 강화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대통령실 주도의 범정부 대응 태스크포스와 AI 기반 보안체계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특히 보안사고 발생 시 최종 책임기관과 지휘체계를 사전에 명확하게 규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다만 사이버보안이라는 이유로 지나치게 강력한 권한을 부여할 경우 민간기업의 정보와 개인정보에 대한 과도한 접근, 감시권 남용 등의 우려도 제기될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따라서 기구의 권한을 강화하는 동시에 법적 근거와 감독·통제 장치를 함께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

 

향후 사이버보안 정책, 무엇을 바꿔야 하나

 

가장 시급한 것은 사후 대응에서 사전 예방으로의 전환이다. 정부와 주요 기업의 보안 시스템을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이상 징후가 발견되면 관련 기관에 즉시 전파하는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 AI 기반 위협 탐지와 자동화된 보안 대응 시스템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다만 AI 보안 시스템 역시 오탐과 오류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전문가의 검증과 통제 아래 운영해야 한다.

 

통신·금융·에너지·교통·의료 등 국가 핵심 인프라는 사이버 공격이 현실의 생명과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분야다. 특히 오래된 운영체제와 장비를 사용하는 산업제어시스템은 일반적인 IT 시스템과 달리 보안패치 적용이나 시스템 교체가 쉽지 않다.

 

따라서 모든 시스템에 동일한 보안기준을 적용하기보다 시설의 중요도와 공격 위험에 따라 차등적인 보안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핵심 시설에 대해서는 정기적인 취약점 진단뿐 아니라 실제 공격을 가정한 모의훈련과 복구훈련도 실시해야 한다.

 

사이버보안은 정보보호 담당자만의 업무가 아니다. 기업이 보안 투자를 비용으로만 인식하고 정보보호 책임자에게 충분한 예산과 권한을 부여하지 않는다면 보안체계는 제대로 작동하기 어렵다.

 

보안최고책임자(CISO)가 경영진의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고, 보안 예산과 인력 확보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최고경영자와 이사회 역시 보안 위험을 경영 리스크의 핵심 요소로 관리해야 한다. 사고 발생 이후 책임을 묻는 데 그치지 않고 사고 예방을 위한 투자와 관리 의무를 제도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대기업과 금융기관은 비교적 보안 인력과 예산을 확보할 수 있지만 중소기업은 전문인력 부족과 비용 부담으로 보안 취약점이 방치되는 경우가 많다. 중소기업이 보안 취약점을 개선하지 못하면 대기업과 공공기관의 협력업체를 통해 공격자가 내부 시스템으로 침투할 가능성도 커진다.

 

정부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보안점검과 취약점 개선, 보안 솔루션 도입, 전문인력 지원을 확대해야 하는 이유다. 보안 수준이 낮은 기업을 단순히 처벌하는 방식보다는 위험을 줄일 수 있도록 지원과 규제를 병행해야 한다.

 

사이버보안은 기술 경쟁력과 국가 안보를 동시에 좌우하는 분야다. AI와 클라우드, 양자컴퓨팅 등 디지털 기술이 발전할수록 보안 전문인력의 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대학과 연구기관, 기업이 협력해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실제 침해사고 대응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교육·훈련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국내 보안기업이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과 해외 진출 지원도 필요하다.

 

미국은 백악관 산하에 국가사이버국장(National Cyber Director)과 국가사이버국(ONCD)을 두고 국가 사이버보안 정책을 조정하고 있다. 이는 사이버보안이 특정 기술 부처만의 업무가 아니라 국가 차원의 정책 조정과 전략 수립이 필요한 분야라는 인식에 따른 것이다.

 

국가 사이버보안 정책을 총괄하는 조직과 현장에서 기술적 대응을 수행하는 기관의 역할을 구분하고, 민간기업과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사이버 공격은 국경을 넘어서 발생하는 만큼 미국·유럽·일본 등 주요국과 위협정보 공유 및 공동 대응을 강화해야 한다.

 

보안은 비용이 아니라 국가의 생존 인프라

 

이 대통령의 발언은 AI 시대 사이버보안 정책의 근본적인 전환 필요성을 정부 최고위층에서 공식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반도체와 AI 산업을 육성하고 디지털 경제의 선도국가로 도약하려면 그 기반이 되는 정보와 시스템을 보호할 능력도 함께 갖춰야 한다.

 

사이버보안이 무너지면 기술 경쟁력뿐 아니라 국민의 재산과 개인정보, 국가 경제와 안보까지 위협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형택 한국랜섬웨어침해대응센터장은 사이버보안 컨트롤타워가 단순한 정부 조직에 그쳐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사이버 공격 탐지·경보·대응·복구까지 모든 사이클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전담 컨트롤타워는 국가 디지털 생존과 직결되는 핵심 인프라”라며 “기존 기관과 기능 중복을 최소화하고 법·제도 정비를 선행해야 하며, 보안 전문가 중심의 조직 구성과 전문인력 확보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사이버보안은 사고가 발생한 뒤에야 중요성을 확인하는 분야가 아니다. 공격이 발생하기 전에 위험을 줄이고, 공격을 받더라도 피해를 최소화하며, 신속하게 복구할 수 있는 국가적 역량을 갖추는 것이 진정한 예방 중심 보안체계의 목표다. 이 대통령의 ‘사이버 보안 차르’ 구상이 이러한 구조적 변화의 출발점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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