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재난안전뉴스 박종열 기자 |
방화 범죄가 감소하는 가운데 검거된 피의자 중 60대 이상 고령층이 차지하는 비중은 오히려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적인 분쟁과 원한을 이유로 건물이나 다중이용시설에 불을 지르는 사건이 잇따르면서 고령층 범죄의 특성을 고려한 재범 방지 대책과 갈등 조정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서명옥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방화 범죄 검거 인원 가운데 61세 이상 피의자는 2023년 207명에서 2025년 224명으로 늘었다. 전체 검거 인원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같은 기간 18.9%에서 24.9%로 6.0%포인트 상승했다.
반면 방화 범죄 발생 건수는 2023년 1203건에서 2024년 1015건, 2025년 927건으로 감소했다. 2년 사이 약 23% 줄어든 것이다. 전체 검거 인원 역시 1094명에서 898명으로 감소했다. 범죄 발생과 검거 인원이 모두 줄어드는 상황에서도 60대 이상 피의자는 오히려 증가한 셈이다.
최근 발생한 사건들은 방화가 개인 간 갈등을 넘어 무고한 시민의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지난 20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서는 특허법인 사무실이 입주한 빌딩 두 곳에서 약 7분 간격으로 화재가 발생해 19명이 다쳤다. 경찰은 70대 남성을 현주건조물방화치상 혐의 등으로 수사했다. 피의자는 특허법인으로부터 사기를 당했다는 취지로 범행 이유를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남성은 2022년에도 해당 특허법인 사무실을 찾아가 직원들에게 휘발유를 뿌리고 위협한 혐의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보도됐다.
지난 7월 경북 경산의 한 아파트에서는 관리사무소와 갈등을 겪던 70대 입주민이 관리사무소에 불을 질러 큰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 중화상을 입은 피해자들이 치료 중 숨지면서 사망자는 방화 피의자를 포함해 모두 5명에 이르렀다. 관리사무소를 둘러싼 갈등이 여러 차례 민원과 경찰 출동으로 이어졌던 사실도 알려졌다.
앞서 2025년 7월 서울 중구에서는 인쇄소를 운영하던 60대가 동업자와 다툰 뒤 불을 질러 사망자가 발생했다. 같은 해 5월에는 이혼소송 결과에 불만을 품은 60대가 운행 중인 지하철 5호선 열차에 불을 질렀다. 2024년 9월 충북 청주의 한 여관에서도 퇴실 요구에 불만을 품은 50대가 방화해 3명이 숨졌다.
이 사건들의 공통점은 개인적인 불만이 불특정 다수의 생명을 위협하는 방식으로 표출됐다는 점이다. 방화는 불길과 연기가 순식간에 번지고 대피가 어려운 피해자를 만들 수 있어 사소해 보이는 분쟁도 대형 참사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
실제 경찰청 자료에서 지난해 방화 범죄의 동기를 보면 이해 당사자 간 대인 갈등이 15.9%를 차지했다. 부주의·과실은 16.2%, 제3자를 대상으로 한 분풀이는 4.9%, 정신이상은 7.6%였다. 기타 항목이 41.9%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해 범행 동기를 보다 세밀하게 분류하고 분석할 필요성도 제기된다.
고령층 피의자의 증가를 단순히 나이 탓으로 돌려서는 안 된다는 점도 중요하다. 통계청의 ‘2025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2025년 65세 이상 인구는 1051만4000명으로 전체 인구의 20.3%를 차지했다. 한국 사회가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면서 고령층 인구 자체가 커진 만큼 범죄 통계 역시 연령별 인구 규모와 함께 살펴봐야 한다.
특히 이번 방화 통계는 61세 이상 피의자의 절대 인원과 비중이 모두 증가했다는 점에서 우려된다. 다만 경찰 자료만으로 고령층의 범죄 성향이 특별히 악화했다고 결론 내리기는 어렵다. 연령별 인구 대비 범죄율과 범행 동기, 재범 여부 등을 함께 분석해야 원인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개인적 원한이 장기간 해소되지 않고 복수심으로 굳어질 경우 위험한 행동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경계한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연합뉴스 보도에서 “고령층이 자신의 원한에 갇혀 사고방식이 굳어지고, 복수의 대상이 특정인에서 주변 사람들로 확대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재범을 막기 위한 교화 프로그램과 왜곡된 감정 및 불만을 해소할 수 있는 창구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 교수는 이번 사례와 같이 고령층이 원한을 품고 불을 지르는 경우는 ‘콜하스 증후군’에 가깝다고도 평가했다. 이 증후군은 불만을 표현하는 것 이상으로 폭력적이고 과도한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행동 양식을 뜻한다. 독일 소설 ‘미하엘 콜하스’의 주인공 이름에서 유래했는데 소설 속 주인공은 하급 귀족에게 말 두 마리를 빼앗긴 뒤 군대를 결성해 마을을 공격하고 하인들을 학살했다.
전문가들은 예방 대책도 처벌 강화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지적한다. 반복적인 협박이나 보복성 행동이 확인된 사건은 경찰과 관계기관이 위험 신호를 공유하고, 피해자 보호와 재범 위험 관리가 실질적으로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민원이나 분쟁이 반복되는 경우에는 법률 상담과 갈등 조정, 정신건강 지원 등 적절한 개입 수단을 연결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