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이재명 대통령 : “(작업) 2시간에 (휴식) 20분. 그건 부탁 아니라 의무 아니에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 “2시간에 20분은 시행규칙으로 정했고 (체감온도) 38도부터 (긴급작업 제외 모든 옥외작업 중지는) 아직 제도화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중대경보가 처음으로 도입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기록적인 폭염에 대한 정부 부처 대책들을 점검했다. 이 대통령은 “현 상황을 국가재난사태로 보고 국민 삶을 보호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여 필요한 조치들을 빠르고 빈틈없이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5월부터 지금까지 발생한 온열환자가 2000명에 가깝고 사망자도 16명에 이르는 등 상황이 매우 위중하다. 돼지·닭 등 가축과 양식 어류의 집단폐사, 농작물 피해 같은 재산손실 또한 매우 크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더 큰 문제는 기상 이변으로 극한적인 날씨가 앞으로 상당 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라며 “쪽방촌 주민과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 지원책을 한번 더 세심하게 살피고, 옥외 작업장과 밀폐 공간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안전 관리 역시 꼼꼼하게 챙겨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노동자들의 작업 중지권이 실질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현장을 집중 점검해야 한다. 폭염 쉼터의 추가 확충 그리고 이용률 제고에도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에는 냉방 수요 폭증에 따른 전력 수급 문제도 점검할 것을 주문하면서“극한 기후의 일상화에 대응해서 재난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재설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피해 집중 지역에 대한 특별교부세 등 중앙정부 차원의 재정 지원과 함께 가뭄 농가에 대한 긴급 용수 대책도 서둘러 달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