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정부는 지난해 9월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핵심 내용은 △원청 및 발주자의 책임·의무 대폭 강화, △강력하고 실효성 있는 경제적·행정적 제재, △소규모 사업장 및 취약노동자 안전 사각지대 해소 등이다.
정부는 이후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노력을 지속해 왔다. 국무총리 주재로 산업안전 현안 점검회의를 열어 산업재해 발생 원인을 분석하고 부처별 산업재해 감축을 위한 대응 방안도 논의했다.
그 일환으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30일 재정경제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부, 중소벤처기업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노동안전 범정부 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
최근 서소문 고가 붕괴 사고,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공장 폭발 사고 등 산업현장 사고가 연이어 발생한 상황을 고려해 작년 9월 수립한 노동안전 종합대책이 잘 이행되고 있는지 부처 별로 점검했다.
김 장관은 각 부처 관계자들에게 “국민의 목숨을 지키는 정부에 걸맞도록 부처 간 적극적인 협력을 기반으로 현장을 빈틈없이 관리해야 한다”며 “특히 동일·반복되는 재해는 반드시 끊어내도록 산업 현장을 밀착 관리해달라”고 당부했다.
김 장관은 이어 “하반기에는 산업재해의 근본적 원인을 해결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등 노동안전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를 신속히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노동부는 우선 제조업에서 자주 발생하는 끼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동일·반복 재해 기업에 대한 감독·점검 등 밀착 관리를 전국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스마트 안전 장비를 이용해 안전성을 높인 부처협업형 스마트 공장을 만들고, ‘전원 차단이 생명을 살린다’는 인식이 현장에 안착하도록 중기부, 산업부 등과 협력할 계획이다.
특히 여름 폭염에 대비해 건설·항공업, 물류·유통업, 농·축산업, 조선업, 임·어업 등 야외 활동이 잦은 업종에서 폭염 안전 5대 기본 수칙, 폭염 단계별 작업 중지 등이 준수되도록 당부했다.
맨홀, 축사, 지하 공동구, 선박 내부 등 밀폐 공간 질식 재해도 막기 위해 현장에서 작업 전 산소농도 측정, 환기 등을 철저히 시행하도록 했다.
노동부는 행안부의 중앙-지방 네트워크를 통해 지방 정부에도 여름철 폭염 대비 야외 노동자 안전관리, 무더위 쉼터 운영, 질식사고 예방조치 준수를 당부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산업재해와의 전쟁’ 선포에도 지난해 산업현장에서 사고로 숨진 노동자는 2022년 통계 작성 이래 3년 만에 처음 증가세로 전환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5년 재해조사 대상 사고 사망자가 605명으로, 전년 589명 대비 16명(2.7%) 늘었다. 사망사고 건수는 553건에서 573건으로 3.6% 증가했다.
재해조사 대상 사망 사고 통계는 산업현장에서 발생한 근로자 사망 사고 중 사업주의 ‘법 위반 없음’이 명백한 경우를 제외하고 집계된다.
유형별로 보면 ‘떨어짐’이 249명(41.2%)으로 전년보다 22명(9.7%) 늘며 가장 많이 발생했다. 물체에 ‘맞음’이 72명(11.9%), ‘부딪힘’이 62명(10.2%)으로 뒤를 이었다. 특히 ‘무너짐’의 경우 38명(6.3%)으로, 전년과 비교해 18명(90.0%) 증가했다.
업종별로 보면 건설업이 286명으로 10명(3.6%), 기타업종이 161명으로 23명(16.7%) 각각 증가한 반면, 제조업은 158명으로 17명(9.7%) 감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