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재난안전뉴스 박광춘 기자 |

미국과 이란이 3개월 넘게 이어진 전쟁을 멈추는 데 합의했다. 양측은 군사작전 중단과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을 골자로 한 종전 양해각서, MOU를 오는 19일 스위스에서 공식 서명할 것으로 전해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평화 합의가 완성됐다”고 선언했고, 파키스탄과 카타르 등 중재국들도 즉각 휴전과 후속 협상 절차가 가동될 것이라고 밝혀 종전에 속도가 붙고 있다. 

15일 NBC와 CNN 등 외신을 종합해보면, 이번 합의는 이란 핵 프로그램의 최종 해법까지 확정한 ‘완결형 평화협정’이라기보다, 전쟁을 멈추고 핵·제재·미사일 문제를 60일 동안 다시 협상하는 ‘정전형 합의’에 가깝다. 확전의 뇌관이던 호르무즈 해협과 원유 수송 문제는 일단 봉합됐지만, 이란의 농축우라늄 처리와 미국의 제재 완화, 이스라엘의 대이란 압박은 여전히 남은 숙제다.

트럼프 대통령은 14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이란과의 평화 합의는 이제 완성됐다”며 “석유가 흐르게 하라”고 밝혔다. 외신들은 미국과 이란이 전쟁 중단과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에 합의했으며, 공식 서명식은 스위스에서 열릴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과 셰바즈 샤리프 파키스탄 총리도 양측이 예비 합의에 도달했다고 확인했다.

이번 합의는 사실상 벼랑 끝에서 이뤄졌다. NBC뉴스에 따르면 미군은 앞서 이란 본토 공격을 약 3시간 앞두고 있었고, 해군 함정은 실제 타격 준비까지 마친 상태였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막판에 공격을 중단시키며 “이란과의 논의가 최고위급까지 올라갔고, 모든 당사자가 큰 틀과 세부사항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란은 당시에는 “최종 합의는 아직 없다”고 신중한 태도를 보였지만, 이후 중재국을 통한 협상이 급진전된 것이다. 

“핵무기 없다”는 트럼프, “제재 완화” 원하는 이란

합의의 핵심은 군사행동 중단,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 미국의 해상 봉쇄 해제, 그리고 60일간의 핵 협상이다. 이란 고위 당국자에 따르면, 이번 초안에는 이란의 핵 활동 제한, 미국의 원유 제재 면제, 동결자산 일부 해제 문제가 포함됐다. 이란 측은 250억 달러 규모의 동결자산 해제 가능성도 거론한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강조한 대목은 이란의 핵무기 개발 차단이다. 그는 앞서 “우리는 이란과 훌륭한 합의를 만들었다”며 “핵무기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스라엘 총리실도 트럼프 대통령이 최종 합의에 이란의 농축물질 반출, 농축 인프라 해체, 미사일 생산 제한, 역내 대리세력 지원 중단이 포함될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하지만 당장 서명될 MOU가 이 모든 내용을 법적·기술적으로 확정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해석된다. 이번 MOU에는 60일 휴전 연장과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 핵 협상 개시를 담고 있으며, 이란의 농축우라늄 문제는 후속 세부 합의에 달려 있는 것으로 보도됐다. 즉 이번 서명은 전쟁을 멈추는 정치적 합의이고, 핵 검증과 제재 해제는 다음 라운드의 핵심 의제로 남는 셈이다.

호르무즈 해협 열리자 유가 하락.. 시장은 “전쟁 리스크 완화” 반응

시장도 즉각 움직였다. 호르무즈 해협은 세계 원유 해상 수송의 핵심 통로다. 전쟁 기간 이란이 해협을 봉쇄하거나 통행을 제한하면서 국제유가는 급등했고, 미국 내 휘발유 가격 상승은 트럼프 행정부에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했다.

이에 따라 양측의 종전 합의와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 소식에 국제유가가 급락했다. 뉴욕증시도 확전 우려가 누그러지면서 반등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유럽 서명 가능성을 언급하자 S&P500과 나스닥, 다우지수가 일제히 올랐고, 브렌트유와 미국 서부텍사스산원유 가격은 하락했다.

이번 합의는 파키스탄과 카타르의 중재가 결정적 역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파키스탄은 공식 서명식이 19일 스위스에서 열릴 것이라고 밝혔고, 카타르도 미국과 이란 간 물밑 조율에 참여했다. 유럽 국가들도 일단 환영하는 분위기다. 유엔 인권최고대표인 폴커 튀르크도 미국과 이란의 합의를 환영하면서 “선의에 따른 신속한 이행과 역내 자제”를 촉구했다.

종전은 시작됐지만, 평화는 아직 협상 중

문제는 이 합의가 얼마나 오래 갈 수 있느냐다. 이란 내부 강경파는 제재 해제 보장과 전쟁 피해 보상 문제가 충분하지 않다고 반발할 수 있다. 미국 내부에서도 이란 핵 합의가 의회 검토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스라엘 역시 협상 당사자는 아니지만, 이란의 핵·미사일 능력과 헤즈볼라 지원 문제를 이유로 독자적 군사행동 가능성을 완전히 접지 않고 있다. 이스라엘이 협상에서 배제된 가운데 레바논·시리아·가자에서 군사적 입지를 유지하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어 협상 최종 타결의 막판 걸림돌이 될 수 있는 대목이다. 

그럼에도 이번 합의는 중동 정세의 흐름을 바꾸는 중대 분기점이다. 미국은 군사 압박으로 이란을 협상장에 끌어냈다고 주장할 수 있고, 이란은 전면전을 피하면서 원유 수출과 제재 완화 논의의 문을 다시 열었다. 국제사회로서는 호르무즈 해협 봉쇄와 에너지 위기라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일단 피하게 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가 종전을 원하는 것보다 이란이 더 원한다”고 했지만, 이란 핵 문제, 미사일 제한, 제재 완화, 역내 무장세력 문제를 어떻게 풀어내느냐에 따라 이번 19일 스위스 서명은 역사적 종전의 출발점이 될 수도, 또 하나의 임시 휴전에 그칠 수도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