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한 정부의 노력 속에서 ‘산업안전감독관’ 제도가 점점 주목받고 있다. 산업안전감독관은 중대재해 예방과 현장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핵심 장치이기 때문이다.

◇산업안전감독관이란…준사법적 권한까지

산업안전감독관은 고용노동부 소속 공무원으로 9급부터 5급까지 있다. 사업장의 산업안전 및 보건 상태를 점검하고 법 위반 여부를 감독하는 역할을 맡는다.

단순 행정직이 아니라 준사법적 권한까지 행사하는 집행 공무원이다. 작업중지 명령까지 내릴 수 있어 사법경찰관 권한을 일부 보유하고 있다.

주요 업무는 △사업장 안전·보건 점검 및 지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확인, △중대재해 발생 시 원인 조사, △위험 작업 중지 명령 및 시정 조치, △사업주 및 근로자 대상 안전 교육 지도 등이다.

특히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현장 조사와 함께 법적 책임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왜 중요한가…중대재해 예방의 핵심

산업안전감독관 제도가 도입된 이유는 높은 산업재해 사망률 때문이다. 건설업, 제조업 등 고위험 산업에서는 안전수칙 미준수, 관리 부실 등으로 인한 사고가 반복되고 있다.

감독관은 단순 점검을 넘어 ‘사전 예방자’ 역할을 수행한다. 위험 요소를 미리 발견하고 개선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사고 자체를 줄이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중대재해 처벌 강화’ 흐름 속에서 감독관 역할은 더욱 확대되고 있다. 사업주의 안전조치 의무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최전선에 있기 때문이다.

◇제도적 한계, “인력과 권한 모두 부족”

하지만 현장에서는 한계도 지적된다. 가장 큰 문제는 인력 부족이다. 산업안전감독관 1명이 수백 개 사업장을 담당하는 경우도 있어, 정기적인 점검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지적이다. 특히 소규모 사업장은 점검 사각지대에 놓이기 쉽다.

사후 대응 중심 구조도 문제로 꼽힌다. 사고 발생 이후 조사와 처벌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어, 예방 중심으로 전환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다.

일부에서는 감독관의 권한 강화 필요성을 제기한다. 현재는 시정 명령 중심이지만, 보다 강력한 행정 제재 권한이 있어야 실효성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산업안전감독관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위험 업종 중심의 집중 관리 체계 구축, △디지털 기술 활용(스마트 점검 시스템 등), △사업주 책임 강화와 자율 안전관리 유도, △사후 처벌보다 사전 예방 중심 정책 전환 등이 필요하다

AI와 빅데이터를 활용한 위험 예측 시스템이 도입되면 감독관의 업무 효율성과 예방 기능이 크게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산업안전감독관은 산업현장의 생명을 지키는 ‘최전선의 파수꾼’이다. 그러나 현재의 인력과 시스템으로는 모든 위험을 충분히 관리하기에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늘 따라다닌다.

전문가들은 중대재해를 줄이기 위한 진정한 해법은 감독 강화와 함께 예방 중심의 구조 개편, 그리고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두는 사회적 합의에 있다고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