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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안전 환경조성에 기여...화평법․화관법 등 5개 환경법안 처리

신규화학물질 등록기준 국제적 수준으로 조정 획일적 현행 유독물질 지정체계 정비 유해특성에 기반한 합리적인 화학물질 관리 추진 환경부, "하위법령 마련 및 사전 안내에 전력을 다하겠다"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과 ‘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평법․화관법’) 등 5개 환경법안이 9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화평법․화관법’은 신규화학물질 등록기준을 국제적 수준으로 조정하고 획일적인 현행 유독물질 지정체계를 정비하여 유해특성에 기반한 합리적인 화학물질 관리를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신규화학물질 등록기준을 현행 연간 0.1톤에서 연간 1톤으로 조정하되, 연간 1톤 미만의 신고물질 정보를 국민에 공개하여 투명성을 높이고, 정부의 신고자료 적정성 검토 근거를 신설하여 안전에 대한 사각지대를 최소화했다. 또한, 유해성 정보가 없는 물질은 유해성 확인 전까지 유해한 것으로 추정토록 하여 화학물질의 안전성 담보를 위한 사업자의 관리 책무를 규정했다. 둘째, 유독물질을 유해 특성에 따라 단기노출에 의한 영향이 있는 물질은 ‘인체급성유해성물질’, 반복노출이나 장기적 잠복에 의한 영향이 있는 물질은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수생생물에 영향이 있는 물질은 ‘생태유해성물질’ 등 3가지 종류로 분류하여 물질의 특성에 맞는 효율적인 관리수단을 적용토록 개편했다. 셋째, 유독물질

전철화 확대, 무탄소(수소) 철도 등 철도인프라 저탄소화 도입 필요

"우리가 이동 시 얼마나 많은 탄소 배출할까?" 녹색교통에서 해법 모색...철도·항공·해운·대중교통에서의 탄소중립을 위한 당면과제 논의 철도시설 저탄소 건설·관리 등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하기 위한 철도분야 추진전략 제시.  탄녹위와 국토부·해수부 공동으로 녹색교통 콘퍼런스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인간이 이동 시 얼마나 많은 탄소를 배출할까?" '녹색교통'에서 해법을 찾아보기 위해 철도·항공·해운·대중교통에서의 탄소중립을 위한 당면 과제를 집중 논의했다.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공동위원장: 한덕수 국무총리, 김상협 카이스트 부총장, 이하 “탄녹위”)와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15일 오후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녹색교통 콘퍼런스」를 공동 개최하고 이같은 과제들을 집중 논의했다. 콘퍼런스에서는 철도·항공·해운의 친환경 전환과 교통수요 관리 등에 대한 주제들이 발표됐다.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이재영 책임연구원은 ‘탄소중립을 위한 철도분야 추진전략’ 주제 발표에서 전철화 확대 및 무탄소(수소) 철도 등 철도인프라 저탄소화, 철도시설 저탄소 건설·관리 등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하기 위한 철도분야 추진 전략을 제시했다. 한국교통연구원 노승원 부연구위원은 ‘항공부문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추진과제’를 주제로, 항공기는 단기간에 전기·수소 항공기로 전환될 수 없는 만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지속가능한항공유(SAF: Sustainable Aviation Fuel) 활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탄소중립연료인 지

"수도권 대기질 향상시켜요!".. 새 관리체계 논의

수도권대기환경청 학술토론회 6일 개최

한국재난안전뉴스 유수호 기자 | 환경부 소속 수도권대기환경청(청장 박륜민)은 12월 6일 에스씨(SC)컨벤션센터(서울 강남구 소재)에서 '수도권 대기관리 학술토론회(심포지엄)'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수도권 대기관리 현황 및 발전방향'이란 주제로 각 분야별 전문가들이 참석하여, 그간의 수도권 대기질 개선경험 등을 공유하고 대기오염물질 배출원별 관리 방안과 대기관리 체계의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한다. 이날 행사는 총 3부로 구성된다. 1부에서는 서울연구원 황인창 연구위원이 유엔환경계획(UNEP)의 '수도권 지역의 대기질 개선 경험과 시사점'을 소개하고, 심창섭 한국환경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제2차('25~'29년)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방향에 대해 발표한다. 2부에서는 유경선 광운대학교 교수, 이규진 아주대학교 교수, 최상진 ㈜이아이랩 대표가 '수도권 배출원별 관리방안 제언'이라는 주제로 산업, 수송, 생활 오염원별 관리방안에 대해 발표한다. 끝으로 3부에서는 전기준 인하대학교 교수가 '수도권 대기관리 체계 발전 방향'에 관해 발제 후, 장영기 수원대학교 교수의 사회로 이날 참석한 전문가들과 함께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새로운 관리체계

"미세먼지 주의보".. 계절관리제 시행으로 국민건강 보호

국민 생활공간 실내공기질 집중점검,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 확대 석탄발전 가동정지 등 미세먼지 감축에 총력 대응 계절관리제 기간 초미세먼지와 생성물질 약 10.8만톤 감축 초미세먼지 농도 1.4㎍/㎥ 저감 기대 한덕수 총리 주재, 제11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서 확정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정부는 국민이 미세먼지 저감 성과를 체감하도록 일상에 가까운 생활공간부터 개선에 주력하고, 수송․산업 등 핵심 배출원은 과학과 현장에 기반해 저감 조치가 제대로 이행되도록 지도‧점검하기로 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1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공동위원장 : 한덕수 국무총리, 문길주 교수)’를 주재했다. 회의에서는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계획’이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계절적 요인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매년 12월 1일부터 이듬해 3월 31일까지 평상시보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더 줄이고 관리하는 조치를 시행하는 제도다. 이번 계절관리제는 국민이 미세먼지 저감 성과를 체감하도록 일상에 가까운 생활공간부터 개선에 주력하고, 수송․산업 등 핵심 배출원은 과학과 현장에 기반하여 저감 조치가 제대로 이행되도록 지도‧점검한다. 또한 초미세먼지(PM 2.5)와 그 생성물질의 감축량은 약 10.8만톤으로 지난해보다 2.3% 더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통해 계절관리제 시행 기간 초미세먼지 평균농도는 1.4㎍/㎥ 정도 낮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회의에서는 ‘미세먼지

지방하천 홍수특보 지점 10배 늘려 안전사고 막는다

촘촘한 홍수예보…지방하천 홍수특보지점 12곳에서 129곳으로 확대 올해 총 75곳서 내년 223곳으로 늘려 홍수 대응 강화 유역별 홍수특보지점 운영 계획 지자체 설명회 개최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등 대하천 본류 중심이던 75곳(국가 63곳, 지방 12곳)의 홍수특보지점을 내년 5월부터 223곳(국가 94곳, 지방 129곳)으로 확대해 홍수 대응을 강화한다. 특히 홍수에 취약했던 지방하천 홍수특보지점이 12곳에서 129곳으로 10배 이상 늘어난다. 환경부는 15일 이같은 내용의 홍수 대응 방침을 발표하고, 16일부터 24일까지 낙동강 유역을 시작으로 총 4회에 걸쳐 유역별로 2024년 홍수특보지점 확대·운영 계획에 대한 지자체 설명회를 연다. 설명회는 16일 대구광역시 디아크문화관(낙동강), 17일 세종시 세종보사업소(금강), 20일 과천시 한강유역본부(한강), 24일 광주광역시 영산강홍수통제소(영산강)에서 각각 열린다. 설명회는 환경부와 4개(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홍수통제소가 공동으로 주관하며, 홍수특보지점이 속한 전국 181개 시군구 관계자들이 참석한다. 환경부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2024년 홍수예보 추진방안과 홍수특보지점 확대 계획을 소개하고, 홍수특보 확대 지점 및 지점별 정보 수신대상 지자체와 홍수특보 발령·전파 체계 개선방안 등을 논의한다. 환

산불 위험 높은 국립공원 일부 탐방로 통제

전면 통제되는곳 92개 탐방로, 설악산 오색~대청봉 구간 등 총 길이 411㎞ 부분 개방 및 통제되는 탐방로 28개 구간 길이 252㎞ 나머지 489개 구간 1322㎞는 평상시와 같이 이용 가능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이사장 송형근)은 가을철 산불 예방을 위해 오는 15일부터 12월 15일까지 전국 국립공원 탐방로 609개 구간(1985km) 중 산불발생 위험도가 높은 92개 탐방로를 전면 통제한다. 9일 국립공원공단에 따르면, 전면 통제되는 92개 탐방로는 설악산 오색~대청봉 구간 등 총 길이 411㎞이며, 부분 개방 및 통제되는 탐방로는 28개 구간(총 길이 252㎞)이다. 나머지 489개 구간(1322㎞)은 평상시와 같이 이용할 수 있다.(28개 탐방로 252km 중 94km는 개방, 158km는 통제) 국립공원공단은 산불감시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산불방지대책본부를 24시간 가동하고, 산불 경보 단계에 따라 순찰 인력을 확대 배치하는 등 국립공원 특성에 맞춘 산불 원인별 예방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최근 10년(2013년 1월~2023년 9월)간 국립공원에서 발생한 산불은 총 91건으로 대부분 탐방객 및 인근 주민의 실화에 의해 발생했다. 이에 따라 국립공원공단은 탐방객들의 불법행위(흡연, 인화물질 소지, 통제구역 무단출입 등)에 대한 단속과 순찰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산림 인접 경작지와 국립공원마을 지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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