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혁신은 죄가 없는 만큼 정부부터 혁신해야

한국재난안전뉴스 최종걸 편집인 | 우리나라 인터넷 검색 서비스 다음 시대를 열었던 이재웅 씨가 불법 논란이 일었던 차량호출 서비스 '타다'라는 쏘카 법인 당시 경영진들과 함께 지난 1일 대법원으로부터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재웅 씨는 대법원판결이 나온 후 소셜미디어에 "혁신은 죄가 없음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인됐다"며 "혁신이 두려운 기득권 편에 선 정치인들은 법을 바꿔 혁신을 주저 앉혔다"고 일갈했다. 혁신은 죄가 없지 않냐는 반발이었다.

 

혁신을 보다 더 실감 나게 주문한 경영자도 있었다. 1993년 6월 7일 이건희 당시 삼성 회장이 임원 200여 명을 독일 프랑크푸르트로 불러 신경영을 선언하면서 혁신의 화두로 마누라와 자식 외 다 바꿔라 였다. 그러면서 삼성 제품의 세계 초일류를 주문했다. 그 주문으로 삼성전자는 현재 메모리 반도체와 TV, 스마트폰 등 10개 품목에서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다. 매출액도 1993년 28조원에서 2008년 100조원, 2016년 200조원, 2022년엔 300조원을 넘어섰다. 혁신이 가져다준 전리품과도 같았다.

 

혁신에 성공한 예는 또 있다. 현대중공업은 아침 일찍 선박 건조 작업 시작에 앞서 “대한민국에서 최고가 세계 최고”라는 구호를 외치고 작업장에 들어갔다. 현대중공업을 지휘했던 당시 민계식 회장이 선창하면 모든 임직원이 따라 외쳤다. 민계식 회장은 스스로 조선 분야를 포함한 300여 개의 발명특허를 받을 정도로 한국 조선산업의 혁신 성장을 주도한 인물이다. 삼성과 현대중공업이 우상으로 여겼던 일본 전자산업과 조선산업을 뒤집을 수 있었던 건 혁신의 결과물이었다.

 

하지만 쏘카 이재웅 대표가 혁신이라고 부르기에도 못 미칠 것 같은 차량호출 서비스를 불법으로 내몰아 소송을 벌여 사업 진출을 좌절시킨 건 기득권의 밥그릇이었다. 누구나 자기 밥그릇 빼앗는 것에 동의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만큼 혁신은 어렵다는 방증일 수 있다. 그래도 그 혁신에서 뒤처지면 미래로 가는 차는 탈 수 없다. 혁신에 성공한 기업가에게서 왜 혁신해야만 하는지를 보고 있지만 기존 기득권은 요지부동이다. 어쩌면 혁신은 자기부터 변해야 가능하다. 이건희 회장도 민계식 회장도 자기 혁신의 선봉에 선 인물이다.

 

지금 우리 사회는 곳곳에서 변화와 혁신 주문이 쏟아지고 있다. 우리가 일찍이 경험하지 못한 세계가 급속도로 다가오고 있기 때문이다. 저출산 초고령화는 이미 우리 삶에 일부가 됐다. 여기서 파생된 연금, 노동, 의료 혁신과 개혁이 당장 발등의 불이다. 그런데도 혁신과 개혁은 철저하게 막혀 한 발짝 내딛는데도 좌충우돌 중이다. 그러다 보니 제자리걸음이다. 코로나19 상황 시에 강요된 비대면 상황에서 비대면 진료가 이미 검증됐는데도 비대면 진료 시험서비스가 언제 그랬냐는 혼선을 빚고 있다는 소식이다. 앱을 통한 호출 서비스나 비대면 진료 앱은 일상화된 앱 시대에 혁신이라고 말하기도 어설프다. 우물쭈물하는 사이에 말로 검색하고 그 해법까지 알려주는 생성형 인공지능(AI) 서비스인 챗지피티(GPT)까지 등장했다. 비대면과 자율로 대변되는 4차 산업혁명을 실감하는 인공지능 서비스이다. 삼성과 경쟁기업인 애플은 지난 5일(현지시간) 애플워치 이후 9년 만에 사용자 눈앞에 컴퓨터 그래픽을 덧씌워 보여주는 MR(혼합현실) 헤드셋을 내놨다고 한다. 애플, 인텔, 구글 등이 기업의 사활을 걸고 뛰어들고 있는 분야이다. 삼성도 이 혁신 경쟁에서 밀리면 미래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한국 최고가 세계 최고가 되려면 기업만으로는 한계에 부딪힐 수 있다. 국가와 국민이 함께 그 혁신이라는 미래 차에 동행해야 가능하다. 정부가 선발뿐만 아니라 후발 주자의 싹을 자르려는 국가 간 기술 패권에 기업과 국민이 볼모가 되지 않도록 나서 방어해야 하고, 국민도 그 혁신을 주도하는 정치세력 편에 서야 한다. 혁신을 저지하는 입법 세력에게는 눈길도 주지 않아야 그 세력들에게 혁신을 주문할 수 있다. 어쩌면 혁신을 가장 실감 나게 하는 건 정부 정책과 대책일 수 있다. 지금 정부는 혁신 중인가. 끊임없이 자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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