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재난안전뉴스 김세미 기자 | 정부가 오는 2025년까지 무공해차(전기.수소차) 133만대 보급을 목표로 한 가운데, 내년에는 총 2조7000억원을 투입해 전기차 20만7000대, 수소차 2만8000대를 각각 보급할 예정이다.
2일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해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을 위한 예산을 집중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2022년도 예산 및 기금안 총지출을 11조7900억원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탄소중립(Carbon neutralization) 혹은 넷 제로(Net Zero)란 최근 친환경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는 가운데, 우리 인류가 배출하는 탄소량과 제거하는 탄소량을 더했을 때 온실가스 순배출량이 '0'을 뜻한다. 파리기후변화협약에 따라 우리나라를 포함해 선진국, 개도국, 극빈국을 포함해 197개 회원국이 오는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해야 한다.
이번 예산안은 전년도 10조1665억원 대비 6102억원(6%) 증액된 10조7767억원, 기금안은 전년도 1조49억원 대비 64억원(0.8%) 증액된 1조133억원이다. 환경부 총 지출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내년기후대응기금안(2조5000억원)에 편성된 6972억원을 포함하면 전년도 대비 11.7% 증가한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환경부는 탄소중립 주무부처로서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명확한 방향성을 제시하고, 지속적인 추진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이행기반을 강화할 계획이다. 내년도 환경부의 탄소중립 예산안은 약 5조원 규모로 정부 전체 탄소중립 예산안 12조원의 40% 이상을 차지한다.
무공해차 확대와 함께, 관련 충전 시설 부족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충전 인프라도 현재의 주요소만큼 접근성을 높여 충전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또한 택배사 등을 대상으로 전기차 무선 충전 시범사업을 실시해 공해 배출의 큰 비중을 차자히는 트럭의 무공해화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온실가스 최대 배출원인 제조산업부문에서 배출량의 83%를 차지하는 배출권 할당 대상업체의 감축사업 지원을 확대한다. 예컨대, 산업단지 열공급업체(집단에너지사업자)가 유연탄 설비를 바이오가스 등의 청정연로 설비로 바꿀 때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 신설됐다.
배출권 할당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2조(기후변화대응 및 에너지의 목표관리) 제6항 및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할당대상업체의 지정 및 지정취소)에 의해 2015년부터 시행된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업체 및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대상 기업이 지정돼 이뤄지는데, 현재 600여개 기업이 그 대상이다.
김영훈 환경부 기획조정실장은 “2050 탄소중립은 도전적 과제이나 꼭 가야 할 길이며, 이러한 방향 아래 내년도 환경부 예산안은 2050 탄소중립 이행기반을 구축해 나가는 데 재정역량을 집중했다”며 “국회 심의를 거쳐 확정되면 집행 단계에서 최대한의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사업 준비에 빈틈없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