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007년 대선'경제공약 '747'과 2021년 '555' 살펴보니

2022.01.06 11:10:29 최종걸 기자 kdsn7@gmail.com

공약, 세부 내용이 뒷받침돼야
실현가능성, 국민과 함께 방안 찾아야

한국재난안전뉴스 편집인 | 지금 우리 앞에 놓인 위기관리를 들라면 코앞까지 다가온 코로나 19로부터 벗어나는 것과 60여일 앞으로 다가온 대한민국 제 20대 대통령 후보를 분별해서 뽑는 일일 것이다.

 

한때 우리의 가장 큰 위험 요인은 남북 대치상황에서 북한이었지만, 지금은 코로나 19라는 바이러스이다. 그 바이러스와의 대결 와중에 이를 극복하고 나가야 하는 국가 지도자를 선택해야하는 검증의 시간을 맞고 있다. 소위 지도자 리스크 유무를 따지고, 있다면 제거해서 온전한 지도자를 선택하는 과정이다.

 

오는 3월 9일 대통령 선거일을 앞두고 여야 후보들이 앞으로 5년 대한민국 호를 이끌어갈 공약을 쏟아내고 있는 가운데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는 공약도 나오고 있다. 그중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555'라는 숫자를 선보였다.

 

이재명 후보가 소개한 555는 본인이 제 20대 대한민국 대통령이 된다면 ‘코스피지수 5000, 국민소득 5만 달러, 종합국력 세계 5위(G5)’라는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포부를 담고 있다. 이 후보는 지난 4일 경기 광명시 소하리 기아자동차공장에서 개최한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 같은 목표를 제시했다. 이에 앞서 국내 주식시장 개장 첫날인 3일에는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서 '코스피 5000 시대'를 언급한 바 있다. 현재 대한민국 코스피지수는 3000언저리, 국민소득 3만5천 달러 안팍, 종합국력 GDP기준 10위 수준임을 감안할 때 대한민국 개조수준이 아니면 벅찬 목표일 수 있다. 현 수준에서 두배 가까이 목표를 달성해야 하기 때문이다. 555라는 담대한 목표는 제시했지만 이를 실현시킬 국가개조론이라는 세부 공약이 뒷받침되지 않아 일단 물음표를 던질 수밖에 없다.

 

왜냐고 묻는다면 지난 2007년의 기억이 새롭기 때문이다. 지난 2007년 이명박 한나라당 대선 후보가 그해 12월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대우증권 본사 객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당시 코스피지수 2500 언저리) 임기 내에 5000포인트까지 오르는 것이 정상"이라고 말한 바 있고, 경제공약으로 국내 경제성장률 7%, 국민소득 4만 달러, 세계 7위권의 선진국 달성을 골자로 한 747공약을 내걸었기 때문이다. 국민은 그가 현대건설을 세계적인 건설사로 발돋움시킨 전문 경영인이라는 점에서 철썩같은 기대감을 가졌지만 그의 선거 공약 '747'은 중국의 경제성장 이야기였다. 취임과 함께 맞은 2008년 세계금융위기로 국내 조선과 해운 그리고 건설사들이 철퇴를 맞아 거시경제마저 예측이 가늠하기 힘든 시기였다.

 

그때나 지금이나 상황은 다르지 않다는 점에서 555를 목표로 제시한 것이 실현 가능한지를 국민에게 함께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 일방적 목표가 아닌 함께 공약을 실현할 주체인 국민에게 특히 기업가들에게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어떤 경제정책이 필요한지 역으로 답을 구해야한다.

 

새는 좌우 날개가 있어 날 수 있고, 물고기 역시 양쪽 지느러미와 등에 방향추를 갖고 있어 물속을 유영할 수 있는 것처럼 국정목표 또한 대통령과 국민이 뜻을 함께해야 괴리를 좁힐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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